가짜뉴스 판단하라는데…플랫폼 “기준 없어 부담”

방미통위, 네이버·구글 등 9곳에 허위조작정보 1차 대응 맡겨업계, KISO 심의로 우회 가능성…“사례 축적 땐 안정” 의견도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을 떠안게 된 플랫폼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허위조작 판단을 민간기업이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 심의기구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