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나눔형 공공분양 전용 주담대, 본청약서 빠져
동아일보
정부가 과거 이익공유형(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약속했던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본청약 단계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5일 경기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공고에 따르면 해당 단지 나눔형 공공분양에 대한 정책대출은 다른 분양 유형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만 안내돼 있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분양 형태다.
시세의 70% 이하로 집을 사는 대신 5년 실거주 의무를 지고, 집을 팔 때는 공공에 되팔아야 한다.
시세차익도 70%까지만 보장받는다.
당시 정부는 시세차익을 일부 공공에 내놓는 대신 연 1.9∼3.0%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대출이 가능한 전용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본청약 공고에서 이런 조건의 대출 상품이 안내되지 않은 것이다.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본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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