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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기표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 존재가치 입증? 보완수사요구권 존치하면 될 일"

SBS 뉴스 (정치)
[정치쇼] 김기표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 존재가치 입증? 보완수사요구권 존치하면 될 일"

- 후반기 상임위 또 법사위 간 이유?

검찰개혁 완수 위해- 정부 입장?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시대적 필요성- 부작용도 신중 검토해 보완할 것, 대통령 고민도 반영-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다르지 않아- 장윤기건으로 새삼스레 보완수사권 필요성 입증된 것 아냐- 인식하고 있던 부작용 중 하나, 논의도 충분히 했다- 보완수사권폐지 부작용, 보완수사요권 존치로 방지-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애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경찰 수사한 대로만 기소하면 그건 수사기소 분리 아냐 ■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7월 7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형태로 가동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할 당내 TF를 구성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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