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제재 풀린다… 美, MOU 서명 직후 수출 허용
AI 통합 요약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을 합의했다. 이 기금의 절반 이상을 한국·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이 출자하기로 약정하면서, 미국이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복구 비용을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지원을 '현금 퍼주기'라고 비난해왔으면서도, 자신도 유사한 규모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위선성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교역 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그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중도 성향: 종전 합의의 경제적 파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유가 급락, 한국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 등을 다각도로 보도하고 있다.
보수 성향: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을 동맹국들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이 심화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한 직후부터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액시오스 등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이 원유 수출에 필요한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도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이 공개한 MOU 14개 항에도 이 내용이 10조에 담겼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2002년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된 뒤부터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이란산 원유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MOU를 통해 각종 걸림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MOU 서명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핵 협상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초기 인센티브라고 WSJ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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