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재검토? 시민 정책토론 청구서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시민 821명이 서명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전반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정 정책토론 청구서'를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구인 측은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연향들 일원의 입지 결정 및 고시 이후 지속해서 누적되어 온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청구에는 조례상 요건인 200명을 크게 웃도는 821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절차를 거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정치적 지연'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입지 결정 고시까지 마친 핵심 공공 인프라 사업이 정책토론을 거치며 무기한 연기되거나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공론화를 이유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시정의 책임성 결여와 정책 일관성 훼손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행정·사회적 비용과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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