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까지 무역안보 침해 범죄 7703억 규모 적발…역대 최대

전담 수사체계 본격 가동·선제 대비 '성과' 관세청이 올해 5월말 기준 7703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실적인 655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 영역에서 독립된 전문 분야로 격상하고 본청과 주요 세관에 무역안보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유형화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하거나 수출국을 한국으로 변경, 세계 시장에 유통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행위'는 5273억원 규모를 적발해 전년도 전체 실적(4573억원)을 이미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