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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데만 15년, 뒤집는데는 단 5년...냉온탕 오간 '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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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데만 15년, 뒤집는데는 단 5년...냉온탕 오간 '원전 정책'

[정책의 탈정치화 下]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폐기청구서 ③ 3대 메가 프로텍트의 핵심인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감원전'에 '신규 원전 건설'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 온 에너지 정책 탓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과 기저전원 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검토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정권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책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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