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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언유착 제보' 신성식 전 검사장·KBS 기자 항소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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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 기자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23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씨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내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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