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장동혁 “이재명 정권, 자멸의 길 선택… 역사가 오늘 기억할 것”
세계일보

ONP 요약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과 일부 의원들의 항의와 보수 진영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줄여 정의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며, 보완수사 폐지를 지지한다.
보수 성향:이재명 재판 포석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비판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29일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선고”라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이어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천하의 악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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