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폭락 장세에 '빚투' 걱정 늘었다

1. 폭락 장세에 '빚투' 걱정 늘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폭락한 여파로 위탁매매 반대매매 금액이 하루 만에 340% 오르며 강제청산 물량이 향후 증시의 중대변수로 떠올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33조원에 이르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9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611억원으로 직전 거래일(139억원)보다 340% 급증했고 미수금 대비 비중도 1.3%에서 5.0%로 뛰었다.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68포인트(1.23%) 내린 5593.56에 마감했고 개인이 1조 4200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3430억원, 66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글로벌 금융그룹 HSBC는 "7월 강제 반대매매가 발생한 미결제 신용계좌는 전체의 2%에 불과해 신용거래 물량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빚투 물량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최근 주식투자를 시작한 2030 세대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자산 양극화가 타 세대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을 만회하려고 '고위험 투자'에 뛰어든 이들이 주식 폭락으로 낭패를 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둘째 주 기준 20대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42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88억원)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지난해 3000~4000 수준이던 코스피 지수가 올해 크게 높아지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던 이들의 투자 심리를 키웠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주식을 시작하는 젊은 층이 늘게 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모 사립대 계약직으로 일하는 고아무개(32) 씨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용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약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 계좌에 넣었다"며 "최근 손실이 커져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이 없는 청년의 경우 단기간에 빠르게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에 나섰을 것"이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줄 수는 없지만, 정책 신호가 판단에 영향을 준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높아지는데 이런 조치가 증시 변동성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상장 폐지가 아닌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썼다.

2. 반도체 클러스터에 '기간제 4년', '주 52시간 제외' 적용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 특별법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는 주52시간 상한은 물론 초과근로수당 적용까지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논의됐다.

현행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기간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메가특구에만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주면 다른 기업들도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한 번 물꼬가 트이면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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