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집 짓고싶다"…비아파트·공실 활용 총동원(종합)

[서울=뉴시스] 이종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 도심 공실 활용, 건설금융 지원,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 전방위적인 공급 대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단계별 행정 절차를 병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세제·인허가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도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급이 급감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세제,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함께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비아파트 공급 과정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설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만큼 세제와 금융,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청년·고령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너무나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 시비와 결부돼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극적이긴 하지만, 청년·신혼부부에게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유효한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시스템 개편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단계별 사업 추진 체계를 병행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계별로 추진되는 시스템을 완벽히 바꿔 병행 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실무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용도 전환 원스톱 서비스와 인허가, 금융 등 단계별로 진행되던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요구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김 장관은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주택협회, 디벨로퍼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주택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정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건설금융을 풀어내야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국토부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 건설국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한 세제 혜택 확대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택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된 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에도 공감했다. 김 장관은 "택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토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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