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있으면 더 갚아야" 새출발기금 최소감면율 60%→30%로 낮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진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비 원금 감면률을 낮춰 상황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률은 종전 최소 60%, 최대 90%에서 최소 30%, 최대 90%로 더 차등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률 조정한키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폭넓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