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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체포방해’ 9일 대법 결론…尹 기소 사건 중 처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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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중 첫 상고심 선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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