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못 믿겠다” 이의신청 4년 새 2배 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이 4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걸러온 검찰의 견제 장치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은 2021년 2만7262건에서 지난해 5만6165건으로 2.1배로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3만4001건에 달해 이 추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