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조직적 '치과보험 사기' 적발…의사·보험설계사 가담

치과와 공모해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 보완수사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치과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 설계사 1명 등 총 3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치과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총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특정 치과에 환자 소개·알선과 보험금 청구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