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우경임]청년 탈모인 ‘의문의 1패’

정부가 4일로 예정됐던 국민 참여형 토론회를 닷새 앞두고 전격 취소하면서 청년 탈모 건강보험 적용이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지만, 건보 적용 우선순위를 두고 제기된 윤리적 질문에 대답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원형 탈모 등 질병성 탈모는 지금도 건보가 적용된다.

유전, 노화에 따른 M자형 탈모까지 추가로 건보가 적용되면 건보 재정이 연간 1800억 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와 환자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규모가 그렇다.

만약 1800억 원을 연간 1억 원이 드는 신약에 쓴다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18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책 입안자로선 소수를 위한, 효과가 불확실한 치료보다 다수를 위한, 효과가 확실한 치료를 선택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윤리적 감각은 그 판단을 불편하게 여긴다.

청년 소외시키는 청년 정책 20, 30대 탈모 환자는 전체 탈모 환자 3명 중 1명꼴이다.

국가가 청년 탈모를 치료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