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의 ‘공소청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 설치법(공소청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공소청 출범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