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민변도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해야"…60% 이상이 '존치' 의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회원 3명 중 2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혹은 부분 존치를 바란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