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무주택자-청년 캥거루족에 생애 첫 주택 대출 배려 검토”

ONP 요약
정부는 8월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조정이 핵심이다. 동시에 김 윤덕 장관은 비아파트 활성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주택 보유자 보호 — 1주택자 세금 완화와 다주택자 차등을 주장
중도 성향:공급 확대 중점 — 비아파트·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대책을 강조
보수 성향:시장 효율성 강조 — 1주택자 세금 유지, 초고가 주택 공제 한도 설정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중장년 무주택자와 청년 캥거루족 등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금융 지원 요건을 적극 살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4050 세대에도 무주택자가 많은데,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원칙으로만 하다 보면 예외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하면 대출을 허용해 주는 등 원칙과 여러 사정을 조화롭게 담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부모와 함께 살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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