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3년 연속 2만명대…5명 중 3명이 30대 이하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이 2만3400여명을 기록해 3년 연속 2만명을 웃돌았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대 이하 연령층이 5명 중 3명을 차지해 '저연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마약의 주 공급 경로가 다크웹, 텔레그램 등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 플랫폼을 택하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공급자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을 소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홍완희 검사장)은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마약사범 3년 연속 2만명대…30대 2년 연속 '최대'

지난해 전체 단속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으로 2024년(2만3022명) 대비 1.7% 늘어났다. 2022년 1만8395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늘어난 뒤 3년 연속으로 2만명대를 보인 것이다.

전체 마약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범이 1만9212명으로 전체 5명 중 4명 꼴(82.1%)이었다. 대마는 2459명(10.5%), 일반 마약은 1732명(7.4%)이었다.

연령별로 살피면 30대가 6986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913명(29.5%) ▲40대 3925명(16.8%) ▲50대 2428명(10.4%) ▲60대 이상 1990명(8.5%) 등 순이었다. 10대도 674명(2.9%)이었다.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전체 62.2%를 차지했는데, 2024년(1만4645명·63.6%) 이후 재차 60%를 웃돈 것이다. 30대의 비중이 처음 전 연령층에서 1위를 보인 점도 특이점이다. 2021~2024년은 줄곧 20대 마약사범 비중이 30%를 넘어 1위였다.

젊은 마약사범의 비중이 늘어난 배경에는 마약의 주된 공급 경로가 젊은 층에 익숙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변화된 탓으로 보인다.
대검은 "대면 거래 위주의 방식에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중심으로 범죄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30대 이하 사범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제조·밀수범 및 외국인 사범 역대 최대 규모 적발

전체 공급사범은 6777명으로 전년(7738명) 대비 12.4% 줄었다. 규모가 가장 많은 밀매범(6593명→4980명)이 24.4%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제조(밀조) 사범은 지난해 25명(전년 19명), 밀수사범은 1772명(전년 112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6%, 57.4% 늘어나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사범은 3298명으로 전년(3232명) 대비 2% 증가해 역대 최고였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1156.4㎏을 기록했다. 전년(1173.2㎏) 대비 약 1.4% 감소했으나, 주요 마약류로 전체 80.9%를 차지한 메트암페타민(필로폰)·MDMA·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압수량이 크게 늘었다.

향정신성의약품별로 살피면 ▲필로폰 376.6㎏ ▲케타민 140.6㎏ ▲MDMA 44㎏ 등이었다. 2024년도 압수량과 견줘 각각 25.2%, 30.6%, 58.1% 증가했다.

통계상 기타 마약으로 분류된 코데인(기침약), 모르핀(진통제) 등의 마약 성분 의약품이 해외에서 밀반입된 사례가 급증하면서 압수량이 불어난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 19㎏이 압수돼 전년(2.8㎏) 대비 6.78배 늘었다.

대마류는 195.3㎏으로 1년 만에 25.2% 증가했다.
양귀비는 7만3412주, 코카인은 6.8㎏이 압수돼 전년 대비 각각 16.2%, 93.6% 감소했다.

마약류 발송 경로가 확인된 755.7㎏ 중 기타(24.9%)를 제외한 최대 반입국은 태국(28.3%)이었다. 이어 미국(15%), 캐나다(13.6%) 등이 뒤이었다.

◆10월 검찰 폐지…대검 "유관기관 협력 강화 지속"

검찰은 지난해 11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수원지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전문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통에 대한 단속에 힘을 주고 있다.

주요 마약 발송국가 수사기관에 검찰 마약수사관을 파견 및 상주시켜 현지에서 마약 발송조직을 실시간 국제공조로 단속하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를 확대하는 등 국제적 공조 수사에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에도 마약 수사 협력 체계를 유지, 발전시켜 빈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검찰 역사와 함께 축적된 마약범죄 수사 및 대응 역량을 토대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1990년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의 수사, 연구 및 예방·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 및 검찰의 대응 현황 등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백서 전문은 대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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