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원주시장 공약 '천원주택'…시의회 첫 검증 나서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민선 9기 구자열 원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천원주택'이 원주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검증대에 올랐다.

공약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15배에 달하는 지급보증 구조와 미분양 주택 활용이 자칫 재정 부담과 깡통전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한근 의원은 20일 열린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천원주택 공약이 강원신용보증재단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미분양 주택 1000호를 공급하는 구조인 만큼 정책 취지와 별개로 금융 리스크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00억원의 출연금과 금융기금 45억원으로 4년간 1000호를 공급하는 구조는 예산 효율성이 높은 정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급보증 레버리지 비율이 약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증처럼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가 아닌 고액 전세보증금에 위험이 집중돼 일부 부실만 발생해도 출연금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은 시장에서 이미 한 차례 외면받은 물량인 만큼 전세 갱신 시점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이른바 '깡통전세'와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최근 보증정책 변화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액보증을 축소하고 보증 레버리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보증 규모를 줄이는 상황에서 원주시가 고레버리지 보증상품을 새로 설계하는 것은 정책 기조와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근 의원은 "미분양 해소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지급보증 구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자열 원주시장의 '천원주택'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 미분양 및 기존 주택을 활용해 하루 1000원(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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