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비율 80% 땐…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3178만원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일 경우,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1년 새 최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경우 반포 주요 단지 국민평형의 보유세는 3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직접 올리는 대신 현행 60%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정 범위인 60~100% 안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향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1843만원에서 내년 317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와 과세표준상한율 5%, 현행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반포자이'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올해 34억9100만원에서 내년 41억3684만원으로 18.5% 오른다고 가정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효과까지 겹치면서 보유세 증가율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인근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의 보유세도 올해 1905만원에서 내년 3367만원으로 1462만원(76.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36억4100만원에서 43억1459만원으로 오르는 것을 전제로 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2284만원인 보유세가 내년 3874만원으로 1590만원(69.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포 주요 아파트의 국민평형 보유세가 모두 연간 3000만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강남구 주요 단지에서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1004만원에서 내년 2006만원으로 1003만원(99.9%) 늘어 두 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1507만원에서 2844만원으로 1337만원(88.7%) 증가할 전망이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20㎡도 1542만원에서 2764만원으로 1222만원(79.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보유세는 올해 1258만원에서 내년 2509만원으로 1252만원(9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마아파트와 함께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사례다.

대표적인 초고가 주택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는 보유세가 올해 8732만원에서 내년 1억3716만원으로 4984만원(57.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대상 단지 가운데 보유세 증가액이 가장 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원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 종부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같은 공시가격에도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세율을 직접 바꾸지 않고 종부세 부담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함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거주기간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폭은 다음 주 초에 공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고가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더라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일부 급매만 나오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종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지역별 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 규제에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일부 급매가 나올 수 있지만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은 오히려 수요가 늘어 시장이 양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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