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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문상호 前사령관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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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문상호 前사령관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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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구속 기간이 만기돼 석방 상태였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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