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죄면 저기로 우르르… '폭탄 돌리기' 변질된 총량규제

국민銀, 주담대 3억 제한 파장 목표치 초과 피하려 고육지책 금융당국 "과도한 조치" 지적 우리銀은 지점별 月 10억으로 은행권 "근본 대책 마련 필요" KB국민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조치를 따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 조치가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당국에서도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의 총량규제 자율성과 권한을 놓고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대출총량 지켜야만 하는 은행의 고육책=KB국민은행은 지난해 주요 은행 중 유일하게 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했다.

KB국민은행 입장에선 2년 연속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안된다는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