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감'만 13년째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미 다양한 실험과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제도는 여전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다.

지역에서 돌봄과 주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장에서는 법안의 내용보다도 "언제 통과되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올 정도다.

이 법안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상황이 달라지는 듯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번번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