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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1도 없는 선관위 비상임위원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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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1도 없는 선관위 비상임위원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ONP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시작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 등이 기관보고를 했으나, 일부 선관위원들이 불출석해 여야의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는 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투표지 인쇄 기준 인하(60%→50%)와 같은 선관위의 부실한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하며, 직전 선거들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여 선관위의 총체적 결함과 적폐를 지적했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국조특위의 본격 가동, 증인 불출석 현황, 여야의 비판 등 사건의 객관적 진행 상황을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선관위의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등 자체 개혁안과 노태악 전 위원장의 책임 통감 발언을 강조하며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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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국의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헌법 114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까지 총 9인으로 중앙선관위가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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