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소 파기환송…“공직자 감시·비판 기능으로 위법성 조각”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4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갑)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코인 의혹 제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