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판결은 명백한 이중잣대…李 선거법 재판도 속개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며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며 "우리 당의 397억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434억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정의"라며 "호주에서 같이 골프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짓말, 국민과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거짓말은 반드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그러웠던 그 잣대가, 왜 야당 전직 대통령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편향된 특검의 과도한 구형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공직선거법상 39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 문제까지 연계돼 야당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파장마저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의 무리한 법리 적용과 과도한 형량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를 빌미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따라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도 매우 높아보인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흔들더니, 윤 전 대통령 판결은 거짓말의 철퇴가 내려졌다며 사건마다 법원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게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경우 민주당도 400억원을 뱉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재판부의 엄격한 판결에 의해 400억원 가까운 돈을 다시 국고로 환수당해야 한다면, 시차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과는 상반된 결과라 공정한 건가라는 생각은 있다"면서도 "공직의 무게에 대한 생각을 윤 전 대통령이 했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6·3·3 원칙이면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활동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선의 경우 당선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1315억원 규모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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