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영아 시신유기·임금체불 규명…檢 상반기 우수사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일선청 부서 5곳을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 부서로 선정해 격려했다.

대검은 31일 사법경찰관의 강제수사를 충실히 통제하고 직접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으로 사건 실체를 규명한 5개 부서를 '2026년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부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공원 수로에서 신원 미상의 영아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에서 과학수사팀과 협력해 직접 검시를 실시해 산모가 사체를 유기했다는 혐의점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당시 부장검사 신영삼)는 투서를 활용해 잠적했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를 체포해 수사를 재개하고, 진정사건 8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임금체불 혐의를 밝혀낸 공적을 인정 받았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김병욱)은 화재 진화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고용주인 A씨를 보완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불법체류자에게 화재 작업을 지시하고 도피를 시킨 뒤 자신이 고용주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는데, 보완수사 요구 및 직접 보완수사 결과 거짓 주장임을 파악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구속 송치된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보완수사 결과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항변의 신빙성을 확인해 구속을 취소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당직 중 접수되는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영장 처리에 미비점과 유의점을 정리한 영장업무 지침을 만들어 업무를 개선한 공도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경찰이 불송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피고 목격자 진술을 들어본 뒤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받는 등 실체 규명에 힘을 썼다.

대검은 이 밖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이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 안준우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황보관범·이종욱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 김아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박종민·이인해 검사를 '올해 2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해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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