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 다음날 나온 용혜인의 '반도체 국민배당'... 초과이익은 지속될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는 국가 지원의 일부를 주식으로 환수하고, 이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이 국가의 세제·인프라 지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만큼 국민도 그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제안이 나온 시점은 논란을 불렀다. 전날인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급락하고 코스피가 9% 가까이 떨어진 직후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황과 기업 이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초과이익'과 '국민배당'을 꺼내 든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제안의 현실성은 현재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인 경기순환으로 볼 것인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구조적 성장으로 판단할 것인지와도 맞닿아 있다.

국가 지원 일부를 '국민의 지분'으로

용 의원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전력·용수 등 공공 인프라 지원 일부를 기업 주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밝혔다.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그 성과는 주주와 기업에 집중되는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확보한 주식은 국민배당형 국부펀드에 편입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수익 공유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은 정책금융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당하려면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기금의 투자수익이 장기간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슈퍼사이클'인가, 되풀이되는 경기순환인가

반도체주가 급등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AI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과거와 다른 성장 국면이 열렸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반도체를 더 이상 전통적인 경기순환 산업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슈퍼사이클' 또는 '구조적 성장론'이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