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적극행정 위해 직권남용 재검토…팩트 다른 얘기로 정치의제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른바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권남용'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서 사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들을 도입했나"라고 물은 뒤, "제도를 잘 정비해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