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사건 등 보완수사권 허용”…與 법사위원 일부, 예외 적용 법안 채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과는 다른 방향의 개정안을 내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다.

이들이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건송치는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