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수당 지침 대신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

공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노동 착취 수단으로 포괄임금제의 악명이 자자하다. 인터넷엔 '포괄임금계약 때문에 야근한다'라는 글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의문이다. '오남용'이 사실상 보편화되었다면, 그것이 또 지연된 행정 때문이라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닐까?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을 만드는 이유

포괄임금제는 이름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등 시간외근로를 미리 정하여 포괄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 형태다. 연장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해놓는 고정OT계약도 변형된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이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외근로를 측정하지 않고, 임금도 따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계산상 편의 때문에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2010년 대법원이 포괄임금계약 형태를 인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가 왜 공짜 노동을 만든다는 걸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 A는 입사하면서 연봉 4,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350만 원이다. 그런데 A의 근로계약서상 월급 350만 원은 기본급 268만 원, 식대 20만 원, 고정연장근로수당 월 62만 원(월 30시간) 등으로 나뉘어 있다. A는 주 40시간까지의 소정근로시간 이외 월 3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한 것이다. 그 결과 A는 연장근로를 해도 월 3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노동은 장시간 하고, 임금은 짜게 받게 된다. 포괄임금제는 공짜 노동을 넘어 월급 도둑질이다.

A가 계약서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모두 이해하고 서명했다면 문제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복잡한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포괄임금계약의 의미를 안다고 해도 취업을 위해 을이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사업주와 노동자가 대등한 입장이라면 월 30시간의 미래 노동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에 동의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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