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246억 과징금 공방…'조회'와 '유출' 기준 법정서 가린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6246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실제 외부 반출 여부다.

보안업계는 이번 소송이 기술적 증거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쿠팡 행정소송이 과징금 규모뿐 아니라 유출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리·기술 쟁점까지 걸린 사안"이라며 "소송이 본격화하면 개인정보 사고에서 기술적 증거를 어디까지 요구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보위는 쿠팡 회원 3322만명의 성명과 이메일이 무단 조회돼 외부로 유출됐고, 비회원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3755만명에 이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