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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50년 묶인 창릉 하늘길 규제 푼다…고양 북부 개발 ‘전환점’

인천일보

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국방부가 경기 고양시 수색비행장(제11항공단)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장기간 지역 개발을 제약해 온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창릉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화전동 일대 개발 여건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방부는 21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를 발표하며 제11항공단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981만9666㎡(약 600만평)가 축소된다.

이는 군 운용체계 변화에 맞춰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전국 군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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