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평균 2km 북쪽으로 옮겨… ‘여의도 240배’ 보호구역 해제-완화

군 당국이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옮기고,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조정해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24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민통선 평균 2km 북상” 군은 현재 MDL에서 평균적으로 약 8km 이남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km까지 줄이기로 했다.

민통선은 MDL 인접 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등 서부전선은 민통선이 MDL에서 불과 1km 남쪽에 설정된 곳도 있지만, 강원 양구와 고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