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죽는다 소리 안 나오게 해야"… 이 대통령, 개인 채무 대책 촉구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일가족이 빚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채무 위기 가구를 찾아내 관리할 기구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발언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민생 금융 지원 및 채권 정리 현황 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새도약기금 성과를 발표하며 "지난 3~5월 중 장기 연체 채권 9602억 원 규모로 추가 매입해 7만 6000명의 추심이 추가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출범 후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9조 1000억 원(75만 명분)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 완료했다"고도 했다. 또 "장기 채권 추심으로부터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입 채권 추심업 제도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주 발표했다"고도 소개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를 정리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평균 5% 수준으로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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