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與법사위, 수사 중 사건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세계일보
ONP 요약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빼먹고 범죄를 가볍게 다룬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타났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을 조사하고 있으며, 서장 같은 높은 간부들도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진보 성향:의도적 증거 은폐·직권남용 — 경찰이 성범죄 증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범죄를 축소한 직권남용을 적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구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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