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AI 통합 요약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우려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비율을 낮추면서 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동시에 전북과 경기도에서 개표 오류가 발생하고 출구조사 데이터도 누락되는 등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가 노출됐으며, 법원이 보전을 명령한 증거 투표함을 폐기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개표 오류·출구조사 오류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하며, 선거 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강조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의 구체적 현황, 투표 마감 시간 기준 부재 등을 팩트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했다.
보수 성향: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대응을 투표용지 인쇄 감소로 이어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증거 투표함 폐기를 법치주의 위반으로 지적하며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 또는 해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했다.
이는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1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는 노 전 위원장 등을 포함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 유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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