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정 장관 머리 맞댄 '기초연금 개편'... "깎지 않고, 하후상박으로"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는 '목숨을 살리는 복지정책'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하반기 부처 운영 방향이다. 정 장관은 이날 '생명존중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 국가책임 돌봄 ▲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 청년 도약 복지 ▲ 5극·3특 지역의료 ▲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 7대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의료개혁 추진 상황이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의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의료개혁은 "조용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과거 의정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거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존 수급자의 연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하고, 수급 대상 선정 기준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수급자가 같은 폭으로 연금 인상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증액 폭을 더 크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급 대상도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평가 방식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수급자의 연금 삭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매년 증액해 가는 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편이 괜찮은 상위 수급층은 증액이 없고 아래쪽은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올라갈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하후상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선정 기준을 개편하는 것과 하후상박 방식으로 어떻게 재배분할 것인지 두 가지를 놓고 다양한 모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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