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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올랐지만…"남용우려" 반론

연합뉴스
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올랐지만…"남용우려" 반론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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