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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왜곡죄 100일…'기본권 구제' 기대 속 우려도 남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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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이미령 기자 =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19일 시행 100일을 맞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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