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형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