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일상화됐는데 피해 책임은 공백…시민사회 "소비자 보호장치 필요"

AI시대, 소비자 피해 인식조차 어려워…"기존법 한계 명확" 올해 5월 AI소비자인식조사 결과, 82.5% 책임회피 우려 AI(인공지능)가 상품 추천·상담·민원 처리 등 일상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관련 피해에 대한 책임 체계가 미비하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AI가 생성한 허위정보나 딥페이브 범죄 등 여러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과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