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의 BRV로터스, 90억 법인세 취소…법원 "국내 고정사업장 아냐"

윤관 펀드 지배력은 인정, 국내 사업장 없어 법인세 부과는 부당 LG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RV LOTUS 1 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90억원대 법인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5일 강남세무서장이 외국 법인인 원고 BRV 로터스원 리미티드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약 80억원과 원고 파워엠파이어 리미티드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약 9억8000만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