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가 누르기 방지법, 좋은 의도가 나쁜 세법을 만들 수 있다

[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최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세금 계산에 주가를 그대로 쓰지 않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