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트럼프에 “北제재 실효성 없다”… 이란식 先보상은 금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긴 시간 대화를 나눈 주제가 북핵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고민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3단계 접근법을 조언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의 방안은 우선 1단계로 북한이 핵물질의 추가 생산을 중단하고,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으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개발도 중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50∼6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매년 10∼20기를 추가로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그런 만큼 무조건 비핵화만 외치기보다 이 문제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단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