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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수익률 경쟁 유도하되 과잉 마케팅 감독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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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동아 모닝포럼이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1년이 됐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낮은 수준이다.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조차 6.47%로 나타나 국민연금 수익률(18.8%)에 한참 못 미쳤다”며 “가입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중심에 두고 퇴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산 규모를 키운 기금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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