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결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프진 도입을 의사의 재량에 맡겨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9월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제도 마련이 포함된 데 이어, 3개월 뒤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한 이후 벌써 세 번째 공개적인 문제 제기다.

이전보다 즉각적이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