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앞에서 헤드셋 던지고 "지휘관 엉망" 말한 군인…상관모욕죄 될까

함정 안에서 부대원 3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향해 "지휘관이 엉망"이라고 말한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날 오후 2시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조타실에서 대위인 지휘관에게 기관 운영과 관련한 권고를 했다.

지휘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졌다....